진천군은 과감한 규제 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 등 2017년 규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년 규제개혁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진천군은 2017년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만족도와 규제 환경 등을 분석한 ‘전국기업환경지도’평가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또한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도 A등급을 받는 등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시책을 통해 규제개혁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했다.
진천군은 올해에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도입 및 지역현장 규제개혁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역상생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에 나선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 10일 박재국 진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박승열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임명직(공무원) 6명, 진천상공회의소장 양근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총 12명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끝마쳤다.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 뿐 아니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로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기업지원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국 부군수는 “군민 생활과 관련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에 힘써 달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임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