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실시, 신고함 설치 등 부정수급자 관리 체계 강화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복지재정 누수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관리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확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서천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73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소득과 금융재산 등을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월별 확인조사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자 중 상시근로소득, 연금급여 변동자, 취득세 납부자 등의 정보를 통해 수급자의 자격변동과 급여액을 재 산정 한다.
군에 따르면 올 2월 중 사회복지실과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정수급 신고함을 설치해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복지급여자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처별규정을 알리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박지현 통합조사관리팀장은 “부정수급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지역의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제도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부정수급자사례 164건을 적발해 63,182,475원을 환수하고 있다./임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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