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휴대전화 교체 시, 통신사의 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단통법 예외적 허용 검토 필요성 강조”
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2월 21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휴대전화 단말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기정통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7년 11월 기준, 2G 휴대전화 59만대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3G 단말기 전체인 683만대와 LTE 단말기 203만대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다.
오세정의원은 앱을 이용한 재난문자 수신은 휴대전화의 데이터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 재난문자 수신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 했다.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2G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사와 교체 지원을 검토 중이며,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의원실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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