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상황 보고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심의
충주시가 23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김광중 충주시부시장(위원장) 주재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지자체 특산물 공동상표 인증서류 간소화,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소극 적용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권고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중 불합리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충주시는 4월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19건의 법령·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면개정, 충주시 수입증지 조례 폐지,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하수도 조례 개정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폐지 31건, 완화 14건을 정비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기업·공직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개혁의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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