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농업인단체, 통리협의회장, 보조사업 담당부서장 및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보조금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24일 오후2시 시청 중원경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그동안 충주시는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남원시와 진안군의 앞서가는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견학과 자문을 다녀왔으며, 보조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의 개선대책회의를 수차례 실시했고, 농업보조 지원분야의 각종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등 운영실태를 일제점검 분석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설명회는 충주시 농정과장의 보조금 개선방안 및 운영지침 설명, 예산팀장의 보조금 제도 및 감사사례 설명, 농업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더 투명해진 농업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농업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마련됐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충주시 농업보조사업 운영지침’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해 2015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보조금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농업부서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해 보조금이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최근 5년 이내 전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농가와 영농규모가 적은 농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농업보조사업의 자부담을 가장한 불법행위와 부가세 환급금 미정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됐으며, 행정적으로 담보 제공이나 매매, 임대 등 사업목적을 벗어난 부당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부에「부기등기」를 시행하는 제도는 높은 호응을 보였다.
충주시는 앞으로 농업인 누구나 공감하는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조금이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농업인 다수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뢰받는 농정을 펼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