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춘희 세종시장의 對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의 비극적 결말

지난 3.21 발표된 정부 개헌안은 예상했던 대로 수도 문제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이춘희 시장에게 이게 최선인지 묻고 싶다. 이런 결정을 기대하며, 지난 한해 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펑펑 사용하며 행정수도 개헌활동을 요란하게 하였단 말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진정성있게 사과하기 바란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헌법명문화'가 당론인지 아닌지 모호한 전략을 구사하더니, 이제는 뻔뻔하게 '(법률위임 하더라도) 위헌소지는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큰 소리를 치지말 것이지 세종시민들이 우스운 모양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정부 개헌안은 개헌의 초점을 흐리려고 외쳐대던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對충청권 행정수도 개헌 사기극'이 비극으로 끝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0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의 본질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책임총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2018. 3. 21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