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2.28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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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15개 주요시책 발표

 
충북도는 내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된다.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운행되며,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택배비가 지원되고,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금융재산조회가 가능한‘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는 등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을 펼친다.

도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시책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개 분야 15개를 발표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 분야

○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한부모가족(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녀(만 12세 미만)의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급여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7월 시행)

○ 전국적인 복지 보범사례로 어르신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9988 행복나누미․행복도우미 사업 확대
- 행복나누미(170명 → 200명), 행복지키미(2,000명 → 3,000명)

□ 경제분야

○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 보다 7.1% 오른 5,580원이 적용

○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소지가 있는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금융기관 채권 및 채무)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시행

○ 소상공인 창업자의 성공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지역별 사업체 분포현황 및 특성화 전략 등 제공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업종지도 제작’

□ 농정‧축산 분야

○ 돼지 사육부터 도축‧포장‧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 정보를 한눈에 알 수있는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가을걷이한 볏짚을 거름으로 환원하는 농가에 가을갈이 비용 지원(ha당 500천원)

○ 지역농산물 꾸러기 사업장, 농산물 청풍명월 장터 e-쇼핑몰 입점 농식품 판매시 택배비 일부 지원(건당 4,000원)

○ 유기농 농식품에 대해 시군별 1개 품목을 선정해 수출상담, 해외유통망 확보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교통‧관광 분야

○ 시골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15년 100개소, ’17년 200개소)

○ 청주공항 면세점을 기존 1개구역(88.6㎡)에서 2개구역(288.6㎡) 확대

□ 소방‧안전 분야

○ 단양소방서 신설(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소방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소방장비 확충(소방차 25대)

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으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며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주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내년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괴산군 유기농엑스포농원에서 ‘생태적인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4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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