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체 천안시민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되었다.
박상돈 천안시장 예비후보는 “선택적복지시스템은 통상 직장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제도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 또는 시민들에게도 그 수혜가 돌아가도록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었다”며 공약의 도입배경을 밝혔다.
선택적복지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서,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주문하는 식당에서 이름을 따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라고도 불린다.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줌으로써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관리, 건강용품·도서 구매 등 각종 복지후생 항목들 가운데 각각의 근로자에게 주어진 포인트만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박후보는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선택적복지시스템은 모든 천안시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되,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와 천안시민을 위해 봉사활동 또는 공익적 기여 활동을 한 천안시민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함으로써, 천안시민들의 공적 기여 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와 설계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민들의 자발적 봉사와 공적기여활동을 유도하여 훈훈함이 넘치는 천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박후보는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다. 당선이 된 후, 세외수입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기존의 세외수입중 선택적복지시스템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후보는 “천안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총세외수입으로 2,716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 시장사용료 5.24억원, 입장료 수입 32.23억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5.5억원 등을 비롯해서 선택적복지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적극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신규재원도 발굴하겠다”고 실행계획을 밝혔다.
박후보는 선택적복지시스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 “우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겠지만, 소요될 재원에 비해서 천안시민의 느끼는 삶의 만족도 향상 그리고 천안시민 전체에게 봉사활동과 공적기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천안시가 복지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최고의 가성비를 달성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임헌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