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옥천읍 마암·신기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암지구는 265필지 8만1천424㎡, 신기지구는 240필지 5만9천910㎡에 달하는 사업량이다.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주민들 간의 분쟁소지가 사라지며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100년 이상 돼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등을 현실경계에 맞춰 조사·등록한다.

이번 사업에 따른 소유자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만족 62.7%, 보통 33.3%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가치상승 및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사업에 대해 높은 호감도도 보였다.

향후 군은 사업완료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가감금액에 따라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을 순탄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현재 시행중인 청산면 하서지구 사업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임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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