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분쟁 해결, 내년 앙성 영죽1지구 추진
충주시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주덕읍 신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표적 집단 불부합 지역인 주덕읍 신양리 마치마을을 지난해 4월 첫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429필지, 면적 453,594.1㎡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고 법원의 등기부까지 정리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본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소유자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건축물이 토지경계에 저촉된 경우와 지적도상 부정형의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로 된 대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는 등 토지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기여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2015년도에는 앙성면 영죽1지구를 2차 사업지구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충주시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완료에 대한 관계서류는 오는 7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850-5431,5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