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회의원, 환경부에 이어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신용현 국회의원, 환경부에 이어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9.03.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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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 원칙적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 요구

<OTN매거진=임헌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들의 중도사퇴와 사퇴압박 증언이 계속되자 환경부에 이어 과기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다.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검찰이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인사개입을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가장 낯부끄러운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압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정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기관장 선임을 위해 과학기술계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압박으로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전임 정부 출연 연구원장은 과기부가 사퇴 종용 당시 ‘BH’ 즉, 청와대의 결정임을 언급했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며 사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루어진 연구기관장들의 임기만료 전 사퇴가 정부의 구체적 사퇴종용 따른 것이 아니냐는 과학기술계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관장 사임이 청와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수개월간 이어지는 몇 개 기관장 공백에 대한 차기 기관장 선임에도 BH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하려한단 일련 얘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매주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인사 개입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다”며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인 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제발 멈추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인사개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공백이 장기화 된 기관장 선임에 하루바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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