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 실명공개 시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OTN뉴스=임헌선 기자>대전시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대상에 포함되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4월 한 달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현재 시정현안 주요사업,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민간과 대전시 협력사업,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그리고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으로 국민이 공개를 신청하는 사업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이며, 대전시 정책기획관실로 우편 및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및 공고 란의 ‘국민신청실명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6월 중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이 시 공직자들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운영사항을 분석해 신청기간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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