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 이춘희 세종시장 제263회 시정브리핑, 세종시민 복지기준 2.0 발표.
(OTN매거진=임헌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일 오전 10시 시청 4층 중정에서 제263회 시정 브리핑을 열고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최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주거-(최저) 임대료 비중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 ▲교육-(최저)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 ▲소득-(최저)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적정) 안락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 ▲일자리-(최저) 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적정)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함 ▲사회적경제-(최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 (적정)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건강-(최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적정)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 ▲환경-(최저) 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적정)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 ▲사회적 자본-(최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 (적정)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 ▲문화다양성-(최저) 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 (적정) 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 등의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우리시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실천해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OTN매거진=임헌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5일 오전 10시 시청 4층 중정에서 제263회 시정 브리핑을 열고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최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주거-(최저) 임대료 비중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 ▲교육-(최저)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 ▲소득-(최저)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적정) 안락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 ▲일자리-(최저) 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적정)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함 ▲사회적경제-(최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 (적정)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건강-(최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적정)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 ▲환경-(최저) 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적정)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 ▲사회적 자본-(최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 (적정)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 ▲문화다양성-(최저) 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 (적정) 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 등의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 778억원을 비롯해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우리시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실천해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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