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란 나라가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다. 그때 좋은 지도자가 들어서서 개혁을 과감히 실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하였다.

첫째는 세금을 줄였다.
둘째는 공무원 숫자를 과감히 줄였다.
셋째는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넷째는 영어를 생활 영어가 되도록 권장하여 국제 경제에 자유롭게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요 조치가 아닐까 생각된다.
조그마한 가게에도 갑자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게 된다.
공무원이 많아지면 규제도 많아진다. 공무원을 줄여 규제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한 경우가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20여 년 전 뉴질랜드 경제가 위기에 처하였을 적에 국가 경영에 새 팀이 들어서서 공무원을 삼분의 일 이상 줄였다.

특히 뉴질랜드는 농업이 강한 나라인지라 농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가 많았다. 새로운 경제 팀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보조를 일체 중단하였다. 그랬더니 기대치 않던 효과가 나타났다. 농업이 살아난 것이다. 정부 보조 받아 지탱하던 농민들은 농업에서 손을 떼고 농업할 사람들만 스스로 자력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뉴질랜드 농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우리나라 현실에 깊이 새겨 보아야 할 사안이다.

김정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