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하수도 공공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
군은 2013년도 증평군 지방 직영 공기업 경영실적 기준으로 하수 1톤당 처리비용이 2,789원인데 비해 주민이 내는 하수도 사용료는 1톤당 평균 314원이어서 처리비용 대비 납부요금(요금현실화율)이 11.26%에 불과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 하수도 통계 기준으로 증평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청주시(55.3%), 괴산군(18.1%), 보은군(27.9%) 등은 물론 충청북도 평균(22.9%)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하수관로 사업 확대 등으로 하수처리원가 상승과 운영비가 증가해 왔으나 물가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에 맞춰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용료 인상을 억제 해 왔다.
지난해 하수처리 관련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 25억원,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27억원 등 총 52억원의 지출대비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은 13억원에 그쳐 39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해마다 적자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군은 올해 하수도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참고해 군 의회 및 물가심의위원회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조례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요금 현실화 추진은 하수도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로 적자누적을 줄이고 하수시설의 적기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