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비 확보 및 재정확충 제도개선 건의
대전 동구 한현택 구청장이 2015년도 국비 확보 및 재정확충제도개선 등 재정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학시 위해 13일 안전행정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구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행부의 주요 관련부서인 재정정책과와 재정관리과, 교부세과, 자치제도과 등을 방문해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건의했다.
건의 내용으로는 재정조정교부금 조정률을 현행 73%에서 87%로 확대해 줄 것과 읍면동 통폐합 재정인센티브를 당해 자치단체로 직접 교부해 줄 것, 광역과 기초단체간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앙메가프라자와 중앙도매시장 사이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3억6300만원과 캠퍼스 타운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3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오늘 방문 목적인 중앙과 지방 간 상호 협력으로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건의와 특별교부세 건의를 통해 구 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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