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가 지난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에 지역 내 공원‧녹지 22개소 336만 4000㎡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지주협약 등을 마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막았다.
또한 3개소 8만㎡는 추후 도래되는 일몰시점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향후 조성될 공원‧녹지 면적은 약 344만 4000㎡에 달하며, 축구장(7140㎡) 482개소에 달하는 면적이 영구히 청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기반시설로 남는다.
일몰제란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사유지 매입 등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이며, 2020년 7월 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원이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역 내 10년 이상 된 미집행 된 공원이 68개소 1014만 5000㎡로 이에 대한 보상비가 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2020년 7월 해제 대상 공원은 사직2‧운천‧명심 공원 등 38개소였다.
따라서 공원 해제와 그에 따른 난개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2015년부터 5만㎡ 이상의 공원 8개소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2019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합리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2차례, 총 7개월 간 거버넌스가 운영됐으며 2019년 11월 18일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구룡공원 1구역을 포함해 8개소 민간공원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별 집행 우선순위를 정했으며, 국비 등 최대한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최소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된 방안을 바탕으로 시는 일몰 대비 행정절차를 추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
공원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68개소 1014만 5000㎡ 중 국공유지인 432만 1000㎡는 10년간 실효유예 됐고, 8개 공원 184만 9000㎡ 민간공원개발, 151만 8000㎡는 자체 매입, 7만 7000㎡는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대비 약76.5%에 대한 실효를 유예시켜 보전하게 됐다.
이슈가 됐던 구룡 공원은 공원면적(127만 7444㎡)이 커서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된다.
구룡터널을 기준으로 북측은 민간공원개발로 전체 공원을 지키게 된다.
1구역 면적 44만 2369㎡ 중 약 15%인 6만 6273㎡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1구역 전체를 매입하고 공원시설공사는 추후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2구역은 83만 5074㎡ 중 38%인 32만 235㎡(전체공원 대비 25%)는 행정절차 기간 및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공원에서 해제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고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유예, 지주협약, 자체매입(29만 8608㎡)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2020년 7월 현재 청주시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5㎡에 불과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인 1인당 6㎡에도 충족되지 못한 실정이다.
실시계획인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자체공원과 민간공원 조성을 완료하면 우리 시 1인당 공원면적은 법적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인당 9.1㎡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1인당 9㎡의 공원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구별로 산정할 경우는 상당구 5.7㎡→7.9㎡, 서원구 2.3㎡→10.1㎡, 흥덕구 5.1㎡→9.0㎡, 청원구 7.1㎡→9.2㎡로 변동돼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적었던 서원구가 가장 많은 1인당 공원면적을 갖게 된다.
또한 우리 시에 우암산, 부모산 일원 등에 결정돼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54㎡에 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시점을 앞두고 최소 개발 최대 보전원칙을 통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공원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이렇게 지켜진 공원‧녹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