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국 지자체장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태를 진단하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한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과 정책을 제언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시대 20년, 주민자치 시대 15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등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대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 ‘市 행정 참여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제시했다.
김 시장은 “당진형 주민자치의 지향점은 지역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가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실천기구로 당진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주도로 지역현안 및 갈등문제 협의조정, 행정사무 수탁처리, 공동체 자치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추진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고정재원 마련 ▲기존단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