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의 힘, 금강보 부분해체·백제보 상시개방 결정 철회를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금강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의견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 했다.
이 같은 처사는 주민의 의견과 생존권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시각으로
권력을 행사하여 국가적인 자원을 남용하는 사례이다.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아무리 긴 주문을 달아놓아도 농민의 물사용에 따른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 계획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가 보의 해체속에서 정상적으로
가능할지 심히 의문이다.
금강보의 경우 공주시민의 가장 아름다운 휴식처이자 명승지인 공산성 그리고
충남의 대표 축제인 ‘대백제전’이 열리는 공주 시내의 수자원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불과 얼마 전 대백제전에서 금강보의 개방으로 물이 없는 금강에서 축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효과를 다 버리더라도 금강의
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백제보의 상시 개방 역시 부여지역 농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보령댐까지
수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 정부는 남은 1년여의 권력 사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수자원은 인위적으로 급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금강보와
백제보 해체 등에 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 1. 19
국민의힘 충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