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가 203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역(940.80㎢)에 대해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청주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내용은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정비사항 등 상위계획 및 주요 정책사업 반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일몰제*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 등 정비 ▲실효(해제)로 기반시설 간 연계성이 결여된 재결정 대상시설 반영 등으로 현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 일몰제 : 2000. 7. 1.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 연차적으로 자동실효
이 용역은 이달부터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 민원사항,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 등의 검토를 시작으로 입안(안)을 작성해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여건변화에 따른 각 생활권별 주민요구사항(민원)과 실효(해제)에 따른 불합리한 기반시설(도로 등 46종)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사유 재산권 침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