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마음으로 아동보호 대책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질렀기 때문에 충격과 우려가 큽니다.
문제의 어린이 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95.36점으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기에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부실한 어린이집 평가 시스템과 관리, 감독이 이번의 화를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572억 중 169억원만 책정하여 결국 국회에서 83억원을 증액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통해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마련 또한 절실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강화를 위해 양성과 선발 제도를 정비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비 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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