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가 이승만(7)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가 토지개혁입니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자들의 상황은 심각하였습니다. 농업 국가였던 때에 농촌 인구의 70%, 80%가 소작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상황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겠는데 소작인들이 이렇게 많아 경제가 일어나지 못하고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던 조봉암에게 토지개혁팀을 꾸리게 하여 지주들의 농토를 소작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개혁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공산정권은 1946년 해방 이듬해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 정권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민주정부의 토지개혁은 내용이 달랐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남한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습니다. 거기에다 결정적인 차이가 북한은 토지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주지 않고 경작권만 주었다가 후에 회수하여 정부 소유로 하였습니다. 남한은 지주들에게도 값을 치르고 회수하고 소작인들에게도 값을 치르게 하되 5년간 농사지은 수확에서 갚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달리 토지를 받은 소작인들에게 소유권까지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지개혁을 완성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인 1950년 4월 20일에 마쳤습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시기에 토지개혁을 완수하였기에 2달 뒤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