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담당할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해야”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세종시 통학 안전 문제 해결방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4일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 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통학로 문제에 대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학로 개선 요구 민원이 2019년 32,090건에서 2020년 185,371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의 통학로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종 시내 통학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원인으로 통학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 차이와 도시 건설에 따라 통학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 현장의 내재된 위험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세종시 통학 안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 역할을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통학 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전국 최초로 통학안전담당을 신설하고 지난달 교통안전시설 전자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路)’를 선보인 경남교육청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관리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면서 통학 안전 확보를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