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세종의사당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박 의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합의된 부분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관련,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세종의사당은 서울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22대 국회 말인 2027년에는 국회 세종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설계 개념 용역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세종의사당을 국회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용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옮기는 안이 제시됐지만 궁극적으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의장이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것도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여야 간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할만한 훌륭한 대안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은 추후 2024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987년 개정된 5공화국 헌법을 고쳐 21세기 시대적 요구와 정신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헌법에는 수도권 일극집중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반영하고, 그 핵심 수단의 하나로 ‘행정수도 세종’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국회 전체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