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힘들었던 한해가 지나가고,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국가적으로는 용맹스럽고 기백이 넘치는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적으로는 지난해 확정된 ｢세종 국회의사당｣과 최근 입법 발의된 ｢대통령 세종 집무실｣ 등이 가시화되어,
명실상부하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정치행정수도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1월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제73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제공 확대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교향악단의 구성과 단원 등의 임무,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영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세종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조직을 확대ㆍ개편하려는 것으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및 위촉 대상자를 추가하고 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수상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고, 예우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자들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 예우 시설의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허가 또는 위탁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려는 것으로, 설치 우선 허가 또는 위탁 신청 대상으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난 1월 5일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촉구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끝냄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염원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와 지방정부 등에‘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