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우선 우리 TF는 ‘미래전략도시’라는 당선인의 시정 아젠다를 실현하고자 ‘환경과 개발이 양립(조화) 가능한 지속가능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TF는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 왔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시정4기 운영 방향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수위 TF에서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최민호 당선인의 공약 과제는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지원’ 방안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시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불만과 갈등이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중 하나이다.
현재 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센터’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에서 소음 측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TF는 아파트 관리 업체를 통해 신청을 받음으로써 수음 세대와 소음발생 세대가 소음 측정에 합의하는 즉시 층간소음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층간소음이 법적 갈등으로 확산될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유관부서와 연계해 시공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앞으로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어 우리 TF가 검토하고 있는 제안 과제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세종 물 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 2가지이다.
정부는 205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상향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 중이다.
TF는 미래세대가 함께 누리는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등 관련 정책의 융합·조정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유역단위 물 환경 관리계획을 지향하는 하천관리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지류‧지천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 및 수 생태계 건강성 변화를 예측하고, 깨끗한 수질관리 전략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안 과제이다.
환경민원대책 TF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해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낳고 있는 다양한 환경 민원을 하나하나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인 대표적인 현안은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결정 반대 민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환경 민원 ▲첫마을과 부강면 악취 민원 ▲구) 한중 사후관리 매립시설 안정화 요청 민원 등이다.
TF는 이러한 현안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별 해법을 모색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연구기관, 환경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상 환경민원대책 TF의 주요 활동 사항과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다.
환경민원대책 TF는 앞으로 남은 기간 개발과 환경이 양립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찾는 일에 매진하겠다.
현재 검토 중인 과제는 물론, ‘인수위에 바란다’를 통해 시민들이 제안해주신 안건들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