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확중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OTN매거진=임영수 기자>충북 청주시는 9일 첨단문화산업단지 직지룸에서 오세동 청주부시장 주재로 ‘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12개 부서장을 포함해 세외수입 업무 관련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지난달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449억 원(일반회계:248억, 교통특별회계:201억)이다.
주요 체납액 발생 사유는 경기침체, 생계 곤란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과 벌과금 성격의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등의 체납자 납세의식 부족으로 분석됐다.
보고회는 체납액 정리 목표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징수대책 강구,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시는 연말까지 현년도 부과한 세외수입 97.5% 징수와 과년도분 체납액 24%(73억 원) 징수를 목표로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앞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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