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17일(월), 80여 일간 진행했던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4대 분야 35개 지표를 발표하였고, 시도 및 교육청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2023년 1월 30일까지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및 교육청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3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1)갖춤성(60점 만점), (2)민주성(25점 만점), (3)투명성(15점 만점), (4)공약일치도(Pass/Fail)이었다.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 교육감 공약실천계획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 SA등급(총점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하여 D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 갖춤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55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8곳이었다. 민주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20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등 5곳이었다. 투명성 분야에서 SA등급(평점 14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3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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