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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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1.2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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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홍성·예산 규제개혁 실무회의 개최

청양군은 22일 오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권역 충남도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제5권역에 속하는 청양, 홍성, 예산의 규제개혁 추진단 공무원 8명 참석한 가운데 올해 중앙 및 도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한 실무 협의와 업무추진 사례 공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국종덕 지역경제과장은 “작은 규제개선이 기업에는 큰 활력을 불어 넣는다”라며 “기업 및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자 행태개선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제5권역 도 민관합동규제개선협의회는 지난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필요한 폐수처리 시설의 합리적 운영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예외 적용 ▲산업단지에 편입된 개별공장 토지지목 일괄변경 등 7건의 과제를 발굴해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청양군 규제개혁 추진단은 주민의 안전·생명·환경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량규제는 폐지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자 ▲자치법규 정비 및 제도개선 ▲현장중심 밀착형 규제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공직자 행태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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