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과 지역현안 규제 해결은 ‘부여군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민이 행정기관의 규제로 하여 생활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부여군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주민의 이용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에는 각종 법령 및 조례상의 시대 현실 여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현장에서의 늑장‧지연처리, 고압적 자세 등 불성실 현장 규제 등이 해당된다.
군은 신고된 각종 법령 등의 불합리 규제는 신속히 중앙에 법령 등의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법규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공무원의 불성실 현장 규제에 대하여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여군에서는 ‘기업현장 규제애로 해소팀’을 편성하고 관내 기업의 규제애로 접수사항은 기존의 공무원의 1사1분담제와 병행하여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하며, 적극적인 도우미 역할을 기울여 규제애로해소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불편사항은 부여군청 홈페이지의 ‘정부3.0>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란을 클릭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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