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의지를 교원 수급 정책으로 증명하라!
교육부는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의지를 교원 수급 정책으로 증명하라!
  • 임헌선 기자
  • 승인 2024.08.09 0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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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등 임용 인원, 전년도 대비 81% 감소

<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시교육청은 8월 7일(수)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등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예고를 통하여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을 안내하였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5명), 초등(39명), 중등(18명), 특수(유치원 2명, 초등 10명, 중등 5명), 보건(2명), 사서(1명), 전문상담(1명), 영양(2명)으로 총 83명이다.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은지, 이하 세종교사노조)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의 업무 과다가 더욱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초등교사의 경우 작년 최종 모집 인원 10명에 비하여 29명 늘어난 39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하였으나, 이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한시적인 증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세종시 중등 교원 선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전국 지역별 중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 공고를 확인해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중등 교원 선발 최종 공고 인원은 총 4,518명이었으며 2025학년도에는 6.55% 늘어난 4,814명의 규모 선발을 사전예고하였다. 특히 인천의 경우는 112.95%가 증가한 296명(2024학년도 139명)을 선발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런데 세종의 경우 무려 81.05%가 감축된 18명(2024학년도 95명)만을 선발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각 지역의 상황을 비교해보더라도 세종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2025년도 세종 동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학급은 모두 학급당 학생 수 28명으로 배정되어 100%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게다가 세종시의 교실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전국 교실 면적 평균: 67㎡, 세종시 교실 면적 평균 62㎡)이다. 성장기 28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좁은 공간 안에 밀집되어 온종일 생활해야 하는 상황, 교사 1인이 28명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 진로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맞춤 미래 교육은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이 밀집한 공간 내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게 되면서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문제가 다수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교사의 과다수업 시수 문제로 수업과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점도 큰 우려점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없으며 교사의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과 평가 준비, 업무량과 수업 시수 과다, 순회교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세종 지역 학부모들도 교원 수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세종시 교육청 임용 선발 예고 내용에 매우 반발하고 있다.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회장 서승호)는 세종교사노조와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교원 수급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된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였다. “교육정책을 구현하고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정한 수급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런데 이번 교사 선발의 대폭 감축은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야기하였다. 교육부는 현장의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용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와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세종교육 안정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교사 정원을 다시 증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공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산적해 있는 학교 현장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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