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꼼수 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지방재정의 목을 죄는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감세로 구멍 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우려다 여의치 않자 이제는 지방재정을 쥐어짜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재정의 숨통을 틔워보려는 의도다.

경기침체로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지방정부 역시 낮은 재정자립도로 허덕이는 것을 모를 리 없을 정부다.

그런 정부가 재벌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노력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서민과 중산층, 지방정부의 목만 죄려 하니 참 나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우유가 필요하면 젖소의 젖을 짜야지 한우의 젖을 짜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당장 꼼수를 중단하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진정한 지방재정 개혁에 나서라.

손으로 목을 죄건, 줄로 목을 죄건 당하는 입장에서는 매한가지 고통일 뿐이다.

2015년 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

임헌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