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N매거진=임헌선 기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가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2025년 4월 29일 15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10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있으나 행정수도로서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이다.
발제에 최민호 세종시장(이하 시장)이 나선다.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 좌장에는 육동일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토론자로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이수기 기자(중앙일보),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최진혁 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 자리한다.
이번 발제는 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관해 이야기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에 근거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하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적 상황과 국민 정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수도권 과밀화는 심화하였고 지방소멸의 속도는 가속화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것에 이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사명을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기에 이번 발제에 시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시장은 헌법에‘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중추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재편의 필요성,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발전 도약을 위한 정치․경제분야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학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 확립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