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26일 황간면 서송원리 신탄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및 토지소유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서송원지구’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 181필지, 16만8242㎡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시작에 앞서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사업 목적과 배경, 절차, 토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과 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에 이어 다음 달까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지적 조사 내용이 토지 실제현황과 달라 소유권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만큼 지속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를 일소해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군은 2013년 양산면 호탄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총 621필지 60만5091㎡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위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지적 재조사 측량이 완료되더라도 경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중요한만큼 토지 소유자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사업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양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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