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가 4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에 참석했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는 지방자치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한시적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특위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에서 작년 12월 확정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시종 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자격으로 이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 특별히 참석해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에 대한 평소 소신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두가지 다 균형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나 지방분권에는 소극적이고 체제개편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자치구 폐지 논의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모두가 반대하는 입장이며, 자치구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집권적 사고 방식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하향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 자치구 기능을 없애고 시군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은 현재 읍면동단위 주민자치센터를 강화하고 있는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치구가 존속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선거로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뿐 모든 권한은 국가의 법률,시행령,부령,규칙,훈령,예규,고시,유권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제받고 있는 것이 현실로 ‘신중앙집권화’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국가결정과 보조비율의 지방비부담 증액으로 지방비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해서도, 현재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기관 전체를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경제관련 특별 행정기관들이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기초단위보다는 소방의 경우처럼 광역단위로 이뤄져야 할 것과 시도지방경제조정위원회에서 읍면단위 마을을 다른 시군에 편입시키는 것을 해당 시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소규모 1~2개 마을은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도입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