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는 각 부서별로 담당하던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2013년 세무과로 통합 운영하였으며, 실시 2년만에 82.6%의 체납정리 효과를 거두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부서별 징수에 따른 행정력의 분산을 막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치다.
그 결과 체납액은 2013년 109억 원에서 현금징수 23억 원, 결손 67억 원으로 82.6%가 정리돼 2015년 체납액은 19억 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 유성구는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2013년과 2014년 연속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체납 징수팀은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안내문 발송,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조회, 예금압류, 부동산 강제매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5년 6개월이 경과된 결손대상 체납에 대해 정밀한 기초조사로 은닉재산을 발견,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체납액이 발생하는 즉시 세무과 징수팀에서 조사 및 징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징수 노력은 유성구가 지난 7월 지방채 원리금 잔액 26억 원을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 Zero 자치구가 되는데 일조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징수 전담팀 성과를 계기로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 재원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