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금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예방과 단속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자체감찰단 6개 반 34명을 편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설 명절을 전후하여 선거일 전까지 약 60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감찰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와 관련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등을 집중감찰하고,
②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대민행정 처리 지연 등 소극적 행정행위와
③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음성적 지지와 비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에 나타난 지자체 행사장에서 특정후보 업적 홍보, 은밀한 모임 주선, 지자체 소식지에 후보자 업적 소개,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등은 공직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시에서는 특별감찰 활동에 참여하는 자치구 등 산하기관의 감찰담당자 43명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감찰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2월 3일(수) 오후 2시 서구청 회의실에서 충남선관위의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자치부 및 자치구, 검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감찰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를 핑계로 인ㆍ허가 처리지연, 무단이석 등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에서는‘선거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자치구 등 산하기관의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찰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이번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이 확립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명절 대비 비상근무 상황, 생활민원 소홀 처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