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연체액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대가 연체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체금액은(8월 말 누적 기준) 981억7700만원(55만3771건)이었으며 이중 20~29세 연채금액은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318억5600만원(13만4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30대가 195억7500만원(9만756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40대(166억8300만원ㆍ10만8068건), 50대(139억5800만원ㆍ9만5114건), 60대(109억1800만원ㆍ8만2606건) 순으로 이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55만 가입자 이상이 통신요금 연체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 단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사의 면밀한 연체가입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인 10대, 20대의 경우 연체건수가 높고, 연체금액도 커 우려가 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춘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아무래도 이들 세대가 데이터사용량이 높은 고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가 빈번한 10대, 20대 가입자의 경우 소액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액 스마트폰에 대하여 무작정 할부 판매를 함으로서 과소비를 부추기는 유통구조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용등급을 고려해 발급하는데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무작정 할부로 판매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유통구조 탓도 있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할부 판매에 있어서도 신용을 고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 경감을 위해서는 연령별 맞춤 정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