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에서 시행·관리되고 있는 소방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출제오류가 많아 변별력에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중앙소방학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14~’17.7)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출제오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출제오류가 반복되어 총 12개 과목 240개의 출제문항 중 2.9%인 7개 문항에서 출제오류가 있었다. 100문항에 3문항 꼴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소방관 경력채용시험은 3과목(과목당 20문항) 60문항의 필기시험을 치르는데, ’14년에는 소방관계법규 1문항과 소방학개론 2문항 등 60문항 중 무려 3문항(5%)의 출제오류가 있었다. 이어서 ’15년 소방학개론 1문항, ’16년 소방관계법규와 소방학개론 각 1문항씩 2문항, 올해에도 생활영어 1문항의 출제오류가 반복되고 있었다.
사유별로는 옳은 보기나 불명확한 보기를 제시했거나 출제범위를 벗어난 출제로 ‘모두 정답’ 처리한 문항이 4문항이고, 옳은 보기나 옳지 않은 보기를 중복 제시해 ‘복수 정답’으로 처리한 문항이 3문항이었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임용예정분야별 소방관련 학과나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되어 있다. 지난 4년간 평균 경쟁률은 7.1대 1로 여타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진선미 의원은 “소방관 경력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목 수와 문항이 적어 1문항의 출제오류가 응시생들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오류가 많아서는 우수한 소방관을 뽑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변별력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출제오류는 많은 공시생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시험의 공신력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중앙소방학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선제 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타 공무원시험 운영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출제오류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