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2013년 사업으로 실시한 양산면 호탄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호탄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난 2012년 3월‘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 ․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총 621필지 605,091㎡이며 군은 2년에 걸쳐 위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호탄지구는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상 경계가 맞지 않은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과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영동군은 해당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지적 재조사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민 이해를 높이는 한편, 토지 소유자의 사업 동의 절차를 거쳐 현장 조사를 실시해 마찰을 줄였다.
또 재조사 측량 때 최신 위성 및 첨단 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사용해 필지별 경계와 면적을 측량해 사업의 정확성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지적 재조사는 오차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토지 경계를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이번 사업을 통해 터득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군민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낙후된 측량기술에 의해 제작돼 현재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한편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황간면 서송원리 일원을 사업지구로 신청할 예정이며 12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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