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마약류사범은 해마다 5,000명 이상 검거되고 있는데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60%대에 이르는데 2012년 이후 최근 3년간 재범률은 소폭 감소하는 대신, 새로운 마약류사범들이 매년 200여 명씩 증가하고 특히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사범은 2012년 86명에서 2014년 800명으로 9배 넘게 폭증했다.
그리고 전과 9범 이상의 악성 상습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운데에는 중국인 마약류사범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기 의원은 “마약범죄의 예방은 물론 마약류사범으로 인한 2차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마약의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단속과 조기 검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급증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인터넷 마약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여 마약류가 일반인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재범의 악순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9범 이상 악성상습범이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마약류사범은 재범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무역, 관광 등 교류가 특히 급증하는 틈을 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류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